롤에서 저를 핑 찍으면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롤을 하는 중에
그 판은 좀 못해서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저를
핑까지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녀창같네
계속 대주기만 하네
다시보기 영상도 있고 채팅도 다 캡쳐 해놨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친추도 계속 걸고 있는데
상대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