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부동산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마련한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것인데 오히려 부동산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우선 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으로 인하여 기존 임대인들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올리는 데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익을 추구하는 임대인들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법 시행 이전에 미리 가격을 높여 체결해놓으려 하다보니 부동산 임대차 계약금이 상승한 것입니다.
2. 장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주거용 부동산을 상업용으로 전환 후 임대인 본인이 사용하는 등). 따라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의 감소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이 시행된이후로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몇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모든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집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집에 눌러앉으면 이사들어갈 집이 줄어들므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돈이있더라도 이사 들어갈수있는 집이 줄어들어서 부르는게 값이 됩니다.
두번째, 전세값 상승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2년갱신하게 되어서 전세매물이 극소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혼부부나 전세찾으시는분들은 희귀한 전세매물로인해 높은값을주고 전세를 들어가게됩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자님도 아실겁니다 . 집값과 전세값은 어느정도 갭을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린겁니다
두가지 외에도 세금문제등 여러가지 이유가있습니다
현재정부는 집값을 떨어트릴 생각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