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요구하는건지
그리고 인적사항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 제3조 제1항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질문이 가능하며, 이에 불응한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