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롤을 하던중에 아군중 한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나이 먹고 엄마한테 밥맥여달라는 소리”한다고

말하였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누구라고 특정하고 채팅을 치진 않았습니다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 역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