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동생 한테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았어요

항소를 걸어둔 상태인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알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 봐요

3달만 살고 벌금형 받고 나올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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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첨부된 파일상에 항소이유서에 관련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항소이유없이 항소를 한 것이라면,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주신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단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를 살고 나오면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과 무죄 가능 , 감형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증거나 합의 사항이 없다면 항소심의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