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술에 취해 버스에서 핸드폰을 습득후 분실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려는데 피해자분께서 약 4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핸드폰을 습득후 분실한 백퍼센트 제 잘못이지만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 힘든데 당장 주지 못 한다면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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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여지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수위와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감액에 관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