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에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1:1 스포츠 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부모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방송 중이었고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시청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명은 저의 여자친구고 한명도 제 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인지는 몰랐을테지만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10분 동안 쉬지 않고 욕설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충족가능하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여자친구와 지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