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쓴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2인 탑승 처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여전히 미성년자가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으로 친구를 태우고 가는 것도 보았는데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다 걸리면 책임 , 벌금은 부모님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없는 미성년자가 헬멧없이 2인 탑승 시 걸리게 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인 같은 경우 두명 다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없는 상태 + 헬멧 없는 상태 + 2인 탑승 처벌은 각 각의 부모님께 해당 처벌 책임이 넘어가나요?

뒤에 탑승한 미성년자도 면허 없는 상태로 탄거 같이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무면허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헬멧미착용 2인이상 탑승 등 규정은 두명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벌금은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