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첫째 주는 48시간, 둘째 주는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첫째 주에 49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2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총 시간을 정하여서 월급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임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특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헷갈리네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헷갈리네요

☞ 임금지급일에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헷갈리네요

2주이건 3개월이내 이건 당초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그외 시간을 추가 근로한다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산정기간내 퇴사할 경우 통상근로자로 처리해야함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