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존스법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아무래도 선박과 관련하여 산업보호를 위한 법안인 거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요새는 변동상황이 많아서요 우리나라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1920년에 제정된 미국 상선법입니다 즉 조선과 관련된 법으로 보시면됩니다 일종의 국가보안법으로 보시면되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해당 선박기업은 지분구조가 미국내 75%시민이나 법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선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즉 과거 국가안보법으로서 선박재건에 대해서 다른 국가로의 기술이전이 안되도록 하는것이며 특히 세계대전이후에는 군수선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존스법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내에서 모든걸 생산하고 미국내의 공급망이 되도록 하면서 미국의 선박 건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토대가 되면서 자국의 선박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계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존스법은 미국 해운산업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원과 미국 선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외국 선박이 미국 내 연안 운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셈이죠. 이 때문에 해운 비용이 오르고 물류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은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 보호를 위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직접적 교역 규제라기보다 미국 연안 물류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 수출이나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존슨 법은 1920년에 제정된 연안무역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선박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만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과 해군 전력 보호 목적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최근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 예외 조항 도입 등 개정 움직임이 있어 한국 조선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존스법이란 미국 연안무역법 제 27조를 의미하며, 미국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미국에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국 보호산업을 위해 제정된 존스법은 현재 미국 조선업의 몰락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예외로 두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기대감에 의해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존스법의 경우 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는 미국 내 항구에서 항구로 운송이 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미국에서 건조된 배로 미국이 소유한 미국의 배여야만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외국선박의 경우 미국의 항구간의 이동 및 배송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미국이 아닌 타국가의 배를 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ㅅ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920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해상운송은 미국국적, 미국건조, 미국선원 운항 선박만 허용합니다.
목적은 해운, 조선업 보호와 국가 안보유지입니다. 국제 무역, 해운 비용, 에너지 운송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존슨법은 외국 기업과의 협력 시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안무역법(상선법) 중 제27조인데, 미국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 있는 존스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스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된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