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답변하던 중에, 불법 주정차관련 봐달라는 글이 보여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 작성자가 댓글로 사진과 같이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 1차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신청하였는데, 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뭔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을 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댓글에 표현들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