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소송 관련해서

공탁금이라는 것을 걸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공탁금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10년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공탁금은 휴면공탁금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