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기준과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임금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직접, 통화,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임금 지급기준과 시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합니다. 시급 혹은 월급 얼마를 몇 일에 입금한다는 식으로 보통 작성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은 보통 취업규칙을 통해 정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하기 위해 사업주는 별도의 충당금을 쌓아 자금융통이 어려워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Answer 7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급여 산정 기준(ex 1일부터 말일)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발급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언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하면 됩니다

지급의 기준 또한 연공, 직무 등 각 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 외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업 43조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