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고소가능한가요????
절도죄로 고소했었고 구약식이백나와서
공소장확인했는데 죄명주거침입죄는 없더라구요
다시형사고발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나 처벌이 된 상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절도죄와 별개로 다시 주거침입죄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기존에 고소하였으나 그 부분이 불기소나 불송치 된 것이라면 이의하여야 하고,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고소할 때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문자님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