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협박죄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 직장에서 친해졌으며, 저는 돈이 급했습니다. 그런 저의 처지를 알고 처음에 일을 가르쳐 주는대신에 자기랑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대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되는 시기인데다 저희 집안 사정을 알기에 제 집에대한 가스라이팅과 제가 바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잠자리를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라 안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되는 강요에 어쩔수없이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몇주뒤엔 제 말투가 싸가지없으며 자기를 무시하는 말투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니 제 남자친구 업장을 부수겠다, 제남자친구를 패겠다, 니가 일하는곳 찾아가서 다 부수겠다고 하며 자기친구가 경찰에 높은사람을 안다고 다 무마시킬수 있고 어떤짓을 해서든 니인생 망가트릴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몇시간동안 울며 무릎꿇고 빌었지만 자기랑 잠을 안자주면 그냥 넘어가지않겠다고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협박에의한 성상납을 강요당했습니다. 또 다음은 자기가 제 남자친구한테 맞고 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반성문을 써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자기가 저때문에 남자친구를 안패고 참았으며 너무힘들다고해옵니다.그리고 제가 제남자친구를 다시만나면 보복을 할거라고 해오며 자기가 저때문에 이렇게 참았고 힘들다고 제 앞에서 자살소동을 하며 저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소리를지르며 제 입에서 뭘 원하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가스라이팅을 하고,파트너사이가 되자고 잠자리 요구를 합니다.저는 너무 괴롭고 죽고싶었지만 승낙하는척 하며 이모든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남자친구에게 맞앗다는둥 반성문을 써오라햇다는둥 이모든것이 꾸며낸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성하기는 커녕 제일 만만해보이는 저희어머니한테 문자를 해서 고소를 하면 자기가 저때문에 외주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못하게되엇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겟다,그리고 제가 업무상 절도를 했다며 누명을 씌우며 되려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사람을 꼭 벌받게 하고싶으나 대화장소가 그사람의 차안이자 목소리녹음이 안되는 장소가 대다수였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협박죄 증거 일부는 가지고있습니다
처벌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에 의한 성관계(강간)나 협박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어보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하고 상대방 특성상 최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협박죄, 강요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다만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증거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