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직원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중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대체로 세금 탈루나 허위신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는 보이지만
회사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사용처분권이 있으므로
그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에서 직원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나요?
단순 사인간의 계좌이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입금 받고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하고 반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신고는 통상 반환받기 이전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상 그만큼 비용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탈세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전이 오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와 같이 입금과 출금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유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