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하자로인한 급 이사시..

Question

올해 2월에 월세 2년 자동연장됨..

워낙 오래된집이라 그전에도 다른집 누수로 수도세를 한참동안 1.5배나 2배정도 낸적있고, 물새는집 찾는다고 출근도 못하고

불편한게 여러가지 좀 있었습니다.

또 누수때문에..아랫집 저희집 몇번이나 왔다갔다

번거롭게하시고..여러번 누수가있어서 아래층은 이사감.

그제 아침 7시쯤부터 드릴에 망치에 시끄러워죽겠는데

어제는 저희집도 물샌다고 거실이며 방 다 뒤집어놓고

공사해야하는데 아래층 일주일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정도 잡아야하는데..일단 화장실이랑 씽크대는 뜯어서 낡은거 교체해야하고 다른곳들도 해야할수도있다고..

담주 집에없어도 되고 문만 따달라고..

여자혼자 사는집인데..아저씨들 왔다갔다..강쥐도 불안해하고

저도 스트레스..ㅜㅜ

이번주 아파서 통으로 휴가 다써버려서 담주 못쉰다고

어차피 아랫층 비었으니 저희먼저 해주라고 했는데..

뜯어놔서 안된다고..그럼 사람 더 불러서 같이하자고해도

싫다고 저분이 다 하실거라고..막무가내

공사할때 짐 한켠에 밀어놓고 비닐로 덮고 하자는데..

당장 어제만해도 하루종일 물도 못쓰고 불편했는데

얘기도 안해줘서 물도 못받아놓고 화장실도 못씀

그것말고도 옥상에서 물새서 방 3개중 2개 천장에 물샌흔적있고

안방 바닥은 까맣게 곰팡이 같은게 올라오는데 점점커짐

공사기간 더 길어질것 같은데..

중간중간 물도 못쓰고 먼지구덩이에 난장판..

스트레스 받으면서 견딜자신이 없네요.

동네도 집도 엄청 시끄럽고 불편한데..

혹시나해서 쥔아저씨한테 만약에 제가 불편해서 이사간다면

돈 언제까지 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쯤 걸린다고

급하게 일주일이나 열흘안에 이사가고싶은데..

누가 이사비용 청구할수 있다고 해서요.

솔직히 전 빨리 나갈수만 있으면 다른건 다 감수할수 있지만

이사할때 한두푼 깨지는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면

좋겠다싶어서요..

복잡하고 번거로운거아닌지..이사당일에 받을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있겠으며,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하고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기간 중 합의해지를 원하거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보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사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이 있고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데 위의 사유만으로는 관련 합의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의 해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