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뉴스를 보니까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더군요. 퇴직금은 회사를 이직하거나 정년을 다 채운 시점에 한번에 받으면 사업자금이나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수령과 퇴직연금 중 선택지가 있고, 일시수령 시 퇴직연금보다 세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등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일시금 수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나라가 그 돈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은 그 돈을 국가에 맡기고 수령 후에도 전액이 아닌 나눠서 조금씩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에 대해 견해가 많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말이 많지만 저는 확장재정(ex. 민생회복소비쿠폰, AI 투자 등)과 향후 복지지출 등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게 목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노후 보장이 약해질 수 있어 제도를 연금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이는 점차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에 목돈을 투자, 사업 등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하게 노후를 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이 사라져 빈곤율이 더 높아지면,
이는 곧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지비 등의 예산을 더 써야하니까요.
또, 국민연금이 부족할테니 이를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으니 이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으로 사업이나 투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물가가 계속 인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투자에 자신있다면 목돈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어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지급하게 되면
그 돈으로 사업이나 혹은 투자를 잘 못하게 되면
은퇴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큰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입장이죠.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긴 하지만,, 취지는 뭐 큰 돈을 한번에 받아서 날리는 것보다 국가가 관리해줘서 큰 돈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지는 좋으나 본인이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경우 기업이 어려워지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시지급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무조건으로 폐지하려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방향은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기본값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와 부분 일시금을 허용하는 절충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보장 위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상당수가 노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이전에 대다수의 자금을 다 소진하면서 정작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게 현재 문제이며 거기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경우 대다수가 예상보다 자금을 빨리소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제도로 개편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단기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통계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남)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매월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뉴스에서 꽤 화제가 되던데 사실 핵심은 정부가 퇴직금을 그냥 목돈으로 주면 은퇴 이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서 창업 자금이나 빚 갚는 데 쓰는 경우도 많지만 금방 소진돼서 노후에 어려움 겪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처럼 나눠서 지급되게 유도하려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퇴직금을 활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선택권을 뺏는 거니까요. 은행이나 연금상품 같은 금융 쪽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건데 현실 체감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사업 준비할 때 손발 묶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