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 '조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은 단어에서 쓰이는 조각이란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배제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것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본 형법을 과거에 들여오면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법률 용어로 없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함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