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 '조각'이란 용어의 의미는?

Question

법률 용어 중에서 '조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은 단어에서 쓰이는 조각이란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배제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것입니ㅏㄷ.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본 형법을 과거에 들여오면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법률 용어로 없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함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