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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

검사가 약식기소 했을때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약식기소 백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할까요?

아니면 그냥 검사가 약식기소 한대로 도장찍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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