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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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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약식명령 받은 사기꾼 대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따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건지,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핸 중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야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고소인이어야 하고 해당 사건이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그 피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