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 후 확정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금일 의견 전달 및 반영 확인 되었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관련이었기에 팩스로 전달 달라는 문서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추가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해당 사전 통지 처분은 무효가 되느냐?'는 저의 질문에 '네' 라는 답변과,

'이 후 정상 지급됩니다.'

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사전 처분에 대한 통지에 대해

1. 사전 통지 이 후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면 이 후 처분 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생활비와 연관 되어 있기에 힘듭니다.)

2. 상기 대화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청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언제 정상화되는지는 해당 행정청에서밖에 알지 못합니다. 행정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이미 확인이 되어 사전통지가 무효화 되었으니 다시 무효화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