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쓸수도 있나요?

Question

보통 탄원서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좀 덜 받도록 돕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너무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될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는것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각각 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탄원"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벌을 구하는 내용기재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서, 탄원ㅅ니 등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선처를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