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쓸수도 있나요?
보통 탄원서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좀 덜 받도록 돕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너무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될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각각 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탄원"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벌을 구하는 내용기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서, 탄원ㅅ니 등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선처를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