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호텔숙박 경찰에 신고하면 업주처벌받나요?

Question

동생이 꼴통학교에 다니는데 미성년자 혼성숙박이랑 동성숙박 둘 다 했어요 호텔 내에서 음주도 했습니다

동성숙박한 건 증거있는데 신고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주분께 죄송하긴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숙박에 관한 처벌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이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혼숙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