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호텔숙박 경찰에 신고하면 업주처벌받나요?
동생이 꼴통학교에 다니는데 미성년자 혼성숙박이랑 동성숙박 둘 다 했어요 호텔 내에서 음주도 했습니다
동성숙박한 건 증거있는데 신고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주분께 죄송하긴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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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숙박에 관한 처벌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이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혼숙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