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성범죄는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
채팅이나 영상같은게 증거가 될수는 있다는데,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것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어떻게 입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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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팅화면을 캡쳐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디지털 성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내용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ㅡ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