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대보험 신고한다고 월급에서. 띄고 돈을 안줬는데요
월급에서 사대보험비빼고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신고 자체가안되있고 월급을 떼먹었는데. 어떤처벌이가능할까요. 몇년동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당한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해당기관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