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리생각해도 가족한테 할짓이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금전적피해직전 다 방지등록해 겨우면했지만 이런거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중입니다. 명의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카드도용 강간 등 부부생활동안 겪은 것들입니다.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증거자료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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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절도, 강간, 명의도용, 해킹 등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며 증거도 확실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고소가 가능하며,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