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피해자 신상에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지금 공판 진행중입니다

9604XX-530XXXX ,25세

이런 번호는 주민 번호 부여 받아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피의자 측에서 공판 중 합의를 요청하면서 난민이고 비자가 없고 돈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데

3월달에 나온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우리나라 주민번호처럼 나와있고 외국인 본명과

현재 직업, 국내 거주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실제로 난민이고 비자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지 현재 어떤 신분으로

보면 될런지 조언 부탁 드리며 ,만약 귀화 신분이라면 형벌에 따라 귀화가 취소될 수도 또는

추방되기도 하는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조사한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서 해당 자료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자리 첫자리가 5인 경우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입니다.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구분이 되어 외국인등록번호의 형식이 위와 같은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로 부여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즉, "9604XX-530XXXX"이라는 번호라면, 96년생 외국 국적의 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