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믹스 재생목록 아청법 질문입니다.
유튜브 보다 믹스 재생목록 들샀는대 믹스 -유튜버 이름 써저 있는대 아청법 자기가 저장 안해도 위반인건가요??.알려주세요.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저장하지 않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