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망으로인한 계약취소 및 전체환불
상황 : 현금을 직거래로 에어팟프로2미개봉 새상품을 구입했으니 개봉 후 가품의심되어 당일 애플공인센터에서 확인받어 환불요청, 판매자가 포장 훼손을 이유로 전체환불 거부
- 경찰에 신고 했으나 고의성 인정안되어 사기죄 성립불가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접수함, 조정과정에서도 판매자가 거부할시 민사소송 고려중
질문 : 기망으로인한 계약취소 및 전체환불 외에도 소송비용 및 정신적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승소해도 물품금액만 받을 수 있단 말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