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내용증명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이 큰집이랑 지분이 나눠져있는데 (큰집에서 7분의1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할머니 부양조건으로 상속받기로 한 집인데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적 없다면서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십년넘게 그집에서 잘 살다가

최근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와서 자기도 지분이 있으니 이십년치 임차료를 달라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퇴거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유서나 상속계약서도 따로 작성해둔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기재된 내용상 친척들의 진술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따로 작성해둔 문서가 없다면 부양조건 등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도 관련 증거 없이 수십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차료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년을 전부 청구하여도 다 줄 필요가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