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Cctv철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희 영업장(1층) 위에 영업장에서 저희 영업장 앞에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를 동의없이 설치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해당 화장실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동의가 있더라도 화장실쪽 촬영은 문제가 되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설치로 생각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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