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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수달261
독특한수달26124.04.18

영업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Cctv철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희 영업장(1층) 위에 영업장에서 저희 영업장 앞에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를 동의없이 설치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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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해당 화장실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동의가 있더라도 화장실쪽 촬영은 문제가 되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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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설치로 생각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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