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사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외 확인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사례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고 끝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결정례로 남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판정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정사례가 남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판정사례(정당, 부당)만 있습니다.

화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

판정사례는 남으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