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통매음 / 사기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트위터에 있는 라인 아이디 보고 자X영상을 구매하려고 갔는데 계속 말을 바꾸면서

얼마 더 주면 추가로 준만큼 환불해줄테니 믿으라고 하면서

1.5만원 3.5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쑥쑥 빠져나가더니 순식간에 15만원이 사라졌더라고요...

3.5만원까지 보낼때도 안주고 궁금한거 질문하니까 이체하고 연락하라해서

2만원 보내고 연락하니까 영상 원하면 5만원 보내야 한다고 해서 3만원을 더 줬습니다.

3만원 보내고 나서 이젠 또 10만원 보내야 한다해서 말이 다르지 않냐고 하니까

이체하고 연락하라고 안그러면 그냥 차단하겠다면서 5만원을 또 뜯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10만원을 따로 보내면 안되고 한번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게 어딨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이체하고 연락하라 하니까 더는 못봐주겠어서 제가 안 보내고 계속 따졌죠

근데 이제는 성 착취물 구매로 신고한다면서 겁을 주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15만원 사기 친 마당에 본인도 성 착취물 판매자면서 실제로 신고할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좌도 남자 이름이었는데 지인꺼라고 하는거보니까 그냥 남자일 것 같던데 신고할리가요...

그래도 만약 혹시 저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저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저도 성 착취물 구매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나 라인에 미성년자라고 언급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기를 당했든 아니든 제가 이런 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하거나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함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도 구매하게 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게 없다면 구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구매하려고 시도만 하신 상황이며, 또 그 영상자체가 성착취물이라던지 불법영상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절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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