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가 만드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 한다고 하던데 그게 법을 만드는건가요? 아무국회의원이나 법을 발의 해서 통과되면 법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법안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지 않으면 법이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을 발의하여 국회논의를 통해 국회본회의 통과시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안발의권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든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아래와 같이 입법권(즉,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 또는 개정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각종 심사를 거친 후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