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가 만드는가요?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법은 누가 만드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 한다고 하던데 그게 법을 만드는건가요? 아무국회의원이나 법을 발의 해서 통과되면 법을 만들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법안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지 않으면 법이 될 수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을 발의하여 국회논의를 통해 국회본회의 통과시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안발의권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든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아래와 같이 입법권(즉,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 또는 개정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각종 심사를 거친 후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