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다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횡단보도 옆 흡연은 불법아닌가요? 모두들 꺼리낌 없이 피워대서 불법이 아닌가? 괜찮은건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대부분 횡단보도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민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횡단보도 인근이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