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옆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던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다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횡단보도 옆 흡연은 불법아닌가요? 모두들 꺼리낌 없이 피워대서 불법이 아닌가? 괜찮은건가?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대부분 횡단보도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민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횡단보도 인근이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