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전략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특정 국가가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를 완화하거나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되 ㄴ무역 협정이나 세율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궁금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우선 해당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서 제공하는 세율 혜택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부담이 큰 품목은 현지 생산을 고려하거나, 해당 국가와의 관세율이 낮은 대체 시장을 발굴해 분산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더불어, 관세 상승 품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와 무역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본관세율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 등 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덤핑방지관세율이나 상계관세율 또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TA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최대한 대응하여 해당 세율을 낮게 부과되도록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 안되는 경우라면 생산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현지공장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트럼프 2기행정부에서는 고세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서 관세관련 정책을 하는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단기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생산을 알아보던지, FTA 적용을 알아보던지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