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출원 소멸이란 무슨뜻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사람이 상표출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해본이 상표출원 소멸이라고 특허청에 나와있어요 이걸제가 다시출원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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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출원을 취하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했다는 의미) 하는 등의 이유로, 말그대로 출원이 없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원이 취하된 경우 먼저선점하는 지위 (=선출원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사 출원하셔도 그 소멸된 상표출원에 의해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원상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소멸이란 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나 포기되어 더이상 출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된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고 선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선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