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주정차 아닌곳에서 주차를 해놔서 교통혼잡도 있었고 비좁기도해서 사고가 낫는데 누구책임이 큰가요? 저의 책임은 없이 전적으로 주정차 아닌곳 주차한 차주에게 다보상해달라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또는 주차 금지 구역 이라는 표지판 있을 시
그 구역에 차 세웠다가 사고 발생 하면 과실비율 평균 10 -20프로 정도 과실 비율 가져갑니다. 실선 점선 및 도로 폭에 따라 과실 비율 최대 30프로 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한 경찰 신고 들어가면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로 과태료 발생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이 사고 발생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차량을 충돌한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비롯한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한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여건, 주 야간인지 여부,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책임이 큰가요?
: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은 많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만 산정되어,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쩌지 못해 주민들어 들어 옮긴사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책임이라면 누군가가 차량을 밀어 옮겨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굳이 차량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걱정하며 들어 옮겼을 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진행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는 10~2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