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절차와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이혼시 절차와 양육권에 대한 권한이 부와 모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모는 직장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가정할때
부가 양육권을 가져갈수 있나요?
또한 부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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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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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모가 직장과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 고려하여 양육권을 갖게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양육권을 갖게될 경우 모는 양육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가 직장과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했다면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