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법인개업 시 실업급여는?

Question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처리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법인을 개업하여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건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일이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설립만으로는 실업급여 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영업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될 때 수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기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