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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관박쥐152
안녕하세요 제가 받을돈이있어 사무실 찾아갔다가 그돈받기위해 700만원을 더빌려주고 못봤고 고소했으며 다른건이랑 합쳐 징역5년 살다 나온지 2년이 지나도 줄생각이없어요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기죄로 보이는데, 고소취소가 된 경우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당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면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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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