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빌려간사람이 징역 5년살고 나왔고 저도 그때 고소했는데 나오면 준다고 취소해달라고 친구통해 부탁해 풀어줬는데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받을돈이있어 사무실 찾아갔다가 그돈받기위해 700만원을 더빌려주고 못봤고 고소했으며 다른건이랑 합쳐 징역5년 살다 나온지 2년이 지나도 줄생각이없어요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기죄로 보이는데, 고소취소가 된 경우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당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면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