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사태에 여러 증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건 증거가되나요?
이번에 일어난 12.3일 비상게엄령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군장성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그리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것들은 내란죄의 증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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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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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 장성들이 일관되게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 내용이 동일하다면 더욱 증거가치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 선포 당사 깊이 관계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투표 방해 등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내란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그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