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보험사의 파산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IFRS-17과 K-ICS가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두각되고있는데요.
관련된 사항을 아래에서 다뤄볼게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국내 회계기준의 변화로 보험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등의 큰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회사는 재무건전성 및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 보험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회사는 M&A(인수합병) 되어 기존 계약들 모두 이관됩니다. 만에 하나 P&A(우량자산이전)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해지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고 계약이 사라지게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회사를 선택할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는 보통 중소형의 작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일 수록 계약고를 늘려서 회사의 안정성을 높여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결국 높은 적용이율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의 안정성은 떨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