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토토방이 불법토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불법토토에 대하여 대리 배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실제 불법토토를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상 처벌규정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