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누락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작년 9월부터 4대보험 다 떼고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통지서가 와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떼보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신 겁니다.) 나머지는 미가입으로 뜹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봐도 4대보험 가입내역은 없고요. 카톡으로는 4대보험 이렇게 떼서 이 금액으로 나간다 하고서 떼먹은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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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신고 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고,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는 4대보험 이렇게 떼서 이 금액으로 나간다 하고서 떼먹은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추가로 각 관할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소급 가입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험료 또한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지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가입처리는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금액만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하였다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