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자기 혼자 화나서 음성채팅으로 화내고 채팅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이와 같은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