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지급중 부정수급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조사가 들어오면 기지국 조회 , 입출금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다는데 여기서, 기지국 조회라는게 어떤건가요? 실시간 위치 추적같은 건가요? 아니면 통화됐을 때만 기록이 남는건가요?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면 모든 동선이 gps를 통해 기록으로 남는 것일 테고

통화시에만 기록이 남는 거라면

아래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 핸드폰 발신 위치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았을 경우)

2) 제 핸드폰 수신 위치 (제가 전화를 안 받았을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신기록이 있어야 발신 당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통카드 내역과 휴대폰 송수신 일지,

CCTV, 컴퓨터 사용내역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