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려 버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원인이지만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정부의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민간 부채로 인하여 소비여력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정권과 동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높은 부동산 가격과 민간 부채가 소비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경제 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 공급 정책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저소득층 및 청년세대들에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이로인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정책으로 유지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권또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집값을 일시적으로 억누를수는 있지만 풍선효과 및 해제 시에는 그 만큼의 반발적 상승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는 고금리의 장기화와 대출 규제 입니다.

물론 대출을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금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제로 일관하기 보다는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잡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규제는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해제시에는 급상승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규제 방식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맞는 수요와 공급에 좀 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재화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부의분배와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변화는 구매심리 변화가 주요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간접개입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구매심리를 나타내며 가격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나 세금에 대한 완화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승을 부양하고 있는게 전체적인 모습이나,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양극화가 심각해 지면서 부분적으로 규제정책을 사용, 유지중에 있습니다, 이로한 모습은 정권이 변경되더라도 당분간은 이어질듯 보이는데, 이유는 지방소멸화에 따라 주택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기에 동일한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더 많은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이루어질듯 보이고, 수도권내 상급지, 급등지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운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규제 완화 지속(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급 확대(신규 주택 공급, 민간 주도 개발 지원)

금리,경기 고려한 시장 안정 정책 병행

2.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 유지 (정책 변화에 따라 매수,매도 심리 변동)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시 안정 가능성 있지만금리,유동성에 따라 변수 존재

민간 부채 부담 지속 시 거래 침체 및 소비 위축 가능성 있음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고금리,고부채 환경이므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5

이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려 버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원인이지만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정부의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민간 부채로 인하여 소비여력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정권과 동일 할까요?

==> 우리나라에서 주택 등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영향은 내수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방향으로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에는 부동산 규제 위주로 보수정권에 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위주 정책을 사용하여 가격이 안정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