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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도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뇌물죄도 액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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